이재명 정부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내 촉
최근 내 뉴스 피드는 유난히 이 단어로 가득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블록체인 씬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그 중심에는 정부 주도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성이 놓여 있다.
며칠 전 머니투데이, 비즈워치, 매일경제 등 주요 매체들이 잇따라 보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디지털자산 법제화를 강조했고,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나는 이 흐름이 심상치 않다고 느낀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라는 키워드가 한국 블록체인 씬에서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코인’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아직도 스테이블코인을 투기적 코인이나 달러 송금용 디지털 토큰쯤으로 본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본다.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생태계의 기초 인프라다.
그 위에서 수많은 서비스가 파생된다.
- 결제
- 송금
- 자산관리
- DeFi(탈중앙화 금융)
- NFT 거래
이 모든 걸 지탱하는 것이 결국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통화”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USDT, USDC)이 글로벌 크립토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이유도 단순하다.
블록체인 사용자들이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을 원하기 때문이다.
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한가
그렇다면 한국은 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야 할까?
나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한마디로 답한다.
“블록체인에서 원화가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다.”
현재 한국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대부분의 거래는 달러로 이뤄진다.
업비트, 빗썸 같은 대형 거래소조차 원화마켓을 표방하지만, 코인간 거래나 글로벌 프로젝트 참여는 결국 USDT 같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쓴다.
이 구조가 이어질수록 한국은 글로벌 블록체인 경제에서 달러 종속도를 벗어나기 어렵다.
거래량, 수수료, 유동성 모든 게 미국 기업과 시장에 빨려 들어간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정부가 주도해야 하는 이유
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정부 주도로 가야 한다고 본다.
민간이 자체적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 들면 반드시 부딪히는 벽이 있다.
- 은행 계좌 연동 규제
- 외환관리법
- 자금세탁방지법(AML)
- 소비자보호 법규
특히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자본유출”**을 가장 큰 리스크로 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코인은 달러코인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도 결국 같은 맥락이다.
자본이 블록체인으로 빠져나가는 순간,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수단을 잃게 된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정부가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직접 게임의 규칙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권을 거쳐 핀테크, 커머스로 가는 길
내가 보는 시나리오는 이렇다.
- 정부·금융권 주도
- 한국은행 혹은 금융당국 주도 아래
- 일정 규제 준수 조건으로 은행권이 파일럿 발행
- 핀테크 기업들의 참여
-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페이 등이 지갑 서비스로 스테이블코인 수용
- 사용자는 원화와 스테이블코인을 자연스럽게 넘나듦
- 커머스로의 확산
- 전자상거래, 콘텐츠 플랫폼, NFT 마켓 등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
-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 시 수수료 0원” 같은 마케팅 가능
이 과정을 정부가 리드하면, 나는 **“빠른 시간 안에 대중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규제가 분명하고, 사용자 신뢰도가 높기 때문이다.
기술적 불안? 풀어야 할 숙제일 뿐이다
물론 스테이블코인에는 숙제가 있다.
- 담보 자산의 안전성
- 블록체인 보안
- 사이버 해킹
-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의 리스크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모든 금융 혁신은 기술적 리스크에서 시작됐다.”
온라인 뱅킹도 처음엔 무섭다고 했다.
지금은 은행이 앱으로 수천만 원을 움직인다.
블록체인도 결국 같은 길을 간다고 나는 믿는다.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
지금 이재명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밀고 있다.
찬반 논쟁은 뜨겁지만, 나는 이 흐름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렇게 묻고 싶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전세계를 휩쓰는 지금, 한국은 블록체인 안에서 과연 원화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글로벌 크립토 시장에서 손님으로만 남을 것이다.
나는 한국이 이제 손님이 아니라 게임의 룰을 만드는 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바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라고 생각한다.